건축물의 사업신고용어 4가지 정리

사업신고 용어

사업신고용어들이 다르게 불려집니다. 한 번 알아봅시다.

건축물의 신고는, 각 법에 따라 건축물을 세우기 전에 행정기관에 건축물의 건축 계획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도, 건축자료, 제반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건축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조건과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축물 신고는 건축물의 안정성, 인허가, 건축공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크기, 구조 등에 따라 구비서류와 양식이 다르게 구성되어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사업신고를 하면됩니다.

사업신고 분류

건축신고

건축허가 제외 대상

건축허가

일반건축

(오피스, 오피스텔 등등)

건축 또는 대수선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합계 100㎡ 초과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사업시행인가

건축 또눈 대수선

층수 21층 이상

연면적합계 100㎡ 초과

건축법에 따름

건축법에 따름

주택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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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에 세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단,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의 건물보다 규모가 작은 건물을 등록한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면허, 감리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건축허가

건축허가는 건축 법령에 따라 건축물과 관련된 사용 목적·용도, 계획 및 설계, 공사 등 공공의 이익과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건설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 세워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설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물의 지역, 용도, 일체의 계획, 설계, 공사 등의 목적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신청은 대개 건축주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축사나 건설업체 등을 대표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사용목적, 부지조건, 공간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 11조에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건축신고 이외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면된다. 다만 주택을 30호 이상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업계획승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연면적이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 합계가 85㎡ 초과의 증측, 개축, 재축, 이전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건축물 설계시 예외사항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를 보시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관련법규>

건축법

사업계획승인

  • 단독주택
    • 30호 이상
    • 50호 이상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건설하는 단독주택)
    • 한옥
  • 공동주택
    • 30세대
    • 50세대
      • 세대별 주거면적 30㎡이상
      •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단 두개의 진입도로가 10m이상일경우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m 이내인경우는 폭을 4m 이상 6m 미만으로 할 수있다.
  • 예외사항
    •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경우.
      •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미만일것.

<관련법규>

주택법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도정법 제50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시장, 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인, 허가 등이며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작성할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도시개발법

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① 사업시행자(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
    •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

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3. 토석의 채취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링크>

정비사업이란

https://playgroundkl.com/정비사업이란-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촉진지구-도/(새탭에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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