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평가의 종류_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영향평가의 종류는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내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공공시설, 주거환경, 상업시설 등을 개선하거나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권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영향평가의 종류

영향평가란,

영향평가는 새로운 개발사업, 시설물 건설 또는 운영 등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 등의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영향평가의 종류

정비사업에서 크게 2개의 분야로 도시와 건축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도시

종류

관련법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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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종류

관련법

소방위주설계

구조안전심의

굴토심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경관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건축법, 주택법 각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택법 각 지자체 조례

건축법, 주택법 각 지자체 조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관법, 각 지자체 조례

관련자료 법제처//www.moleg.go.kr/index.es?sid=a1

영향평가 절차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평가 대상 선정: 새로운 개발사업, 건설, 시설물 운영 등 영향평가 대상을 식별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평가 대상의 범위와 중요도, 평가 대상 규모와 성격 등을 파악합니다.
  3. 환경영향 생성요인 분석: 환경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영향요인을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 예측 및 평가: 수집한 데이터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영향의 예측과 평가를 수행합니다.
  5. 대안분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분석하고 선택적 평가를 수행합니다.
  6. 평가결과 보고: 상기 다섯 과정을 토대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행결과를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최종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승인 후, 해당 사업 등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향평가 대책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책은 보통 4가지 절차로 수립됩니다.

  1. 평가결과 해석: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얻은 정보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그 대안을 파악합니다.
  2. 대책 진단: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한 기술적, 법적, 경제적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결정합니다.
  3. 대책 시행: 결정된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앞서, 대책이 실용화 가능한지, 이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모니터링 및 평가: 대책을 실시한 이후에는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책의 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절차를 수반하여,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안이 유효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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