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3. 정비사업 관리처분단계

정비사업 관리처분이란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사진결정문서입니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부 기관의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며, 발행 이전에는 많은 예비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사업수행 기간 동안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비사업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리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본 사업 내용
    • 정비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상세하게 제시합니다.
  • 공사별 세부 계획
    • 각 세부 공사별 진행 계획과 내용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 세부 계획 수정 및 민간 공사 내용에 대한 관리 방안
    • 사업의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일정 수정 사항에 대하여 예시를 제시합니다. 민간 공사의 입찰과 후속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 토지 취득 계획
    •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토지취득을 전반적으로 설명합니다.
  •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관련 내용
    • 정비사업 수행에 필요한 검토 절차, 건축협의절차, 보안제도의 순차적 절차 내역을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작성되며, 정부 기관의 최종적인 승인을 통해 발행됩니다. 사업의 진행 및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서로, 사업 계획과 수행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절차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인가

자체준공

준공인가

이전고시 , 정비구역 해제

청산 및 조합해산

청산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업무매뉴얼)

관리처분 계획인가(도정법 74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분양설계 계획수립

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 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공람 및 의견청취

조합총회 의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인가 내용 통지

이주, 철거, 착공 및 준공인가(도정법81조)

주민이주

철거신고 및 철거(조합->구청장)

착공신고 및 착공(조합->구청장)

일반분양

준공 및 준공인가(구청장)

현금청산 대상자(도정법 72조)

–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 도정법 제 72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준공인가(도정법 83조)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해산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조합)

분양내용통지 및 소유권이전

이전고시

청산

조합해산

<정비사업 업무매뉴얼>

https://playgroundkl.com/정비사업이란-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촉진지구-도/(새탭에서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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