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2. 정비사업 사업시행단계 (3가지)

정비사업 사업시행단계

정비사업은 주택과 관련된 개선, 보수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단계는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시행방식

조합시행방식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방식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시행방식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지정시행자 지정

시공사 선정

각 심의 및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업무매뉴얼)

조합시행방식에서 창립총회 부분을 더 알아보자면.

창립총회

  •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 개최를 합니다.

– 재개발 동의요건 : 토지 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 재건축 동의요건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전체구분

  • 창립총회 소집

– 추진위원장 직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1/5 이상 요구 개최.

  • 창립총회 의사결정

–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출석

– 재건축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로 한정

–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

  • 조합설립인가

–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재건축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구분소유자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시공사 선정

시행 방식별로 사업이 진행 후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됩니다.(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4장)

시공사는 건설사업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주 업자로서, 정부나 지방행정단체, 민간 기업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건설 공사를 진행합니다.

정비사업도 건설사업 중 하나이므로, 예산과 계획이 확보된 후에는 관련된 건설사업자로부터 수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이용되는 원자재 수집, 설계, 공사, 시행, 완료 등의 모든 단계에서의 진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발됩니다.

계획안 수립

선정계획 결정

입찰공고(현장 설명회 7일전)

현장 설명회(입찰일 20일 전)

입찰접수 및 개봉

총회 상정업체 결정

건설사 홍보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3개월 이내)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관련조사

관련심의

관련 영향평가

관련 인증 및 협의, 기준 등

규모에 따라 각 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 설계, 구조 안전심의, 지하 안전평가 , 경관심의 등)

사업시행 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 수립

총회

인가신청

인가

인가 고시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세 계획서로, 전반적인 건설사업 내역(목적, 대상, 공사 기간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정비사업은 지역의 발전 및 규제에 따른 제도적 규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정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단위공사 내역서, 자금계획서, 토지 및 방재대책계획서, 건축민간간부협상계획서, 선방략 수정 및 복구계획서, 공공시설 설계도면, 보안ㆍ환경방법 Statement (EIS)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이 수행될 당시 상황 및 조건에 따라 상용화, 보안, 환경 보호, 토지 조성 등 다양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은 상세하게 검토하여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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