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종류 10가지

정비사업의 종류 10가지

정비사업이란,

시설물, 건물, 도로 등의 유지보수, 보수, 개선, 수리, 업그레이드, 일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대규모 구조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한 공공시설, 공장, 항만 등에서 많이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시설의 운영을 보장하고,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건물, 도로, 인프라 등의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점검하고, 수리 및 개선을 통해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했을 때 필요한 업무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보수, 수리, 개선, 유지 보수 등의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얘기해 보자면

정비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시설물은 사용하다보면 자연적인 부풀림, 부식, 영향 등으로 도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보수, 개선, 수리, 업그레이드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사업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정비

건물이나 시설물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시설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유지 관리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는 건물 내부 및 외부 시설물에 대한 청소, 수리, 점검, 보수 등의 작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정비

도로의 표면이 손상되거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의 보수, 개선, 확장 작업 등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과 도로의 효율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정비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교통 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 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보수, 유지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 환경 정비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녹지 사업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비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업무로서, 건축물, 도로 및 인프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기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정비사업을 알아보기 전 핵심 단어인 정비기반시설의 뜻을 보자면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구거(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등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뜻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2. 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말합니다.

3. 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나누게 되는 기준은 정비기반시설이 어떠하냐의 기준으로 구분 됩니다.

또한 노후 및 불량건축물의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1.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내구성ㆍ내하력(耐荷力)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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