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1. 정비사업 정비계획단계 (총 4단계)

정비사업의 정비계획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도정법 제4조)

안전진단 (도정법 제12조)

정비계획수립 (도정법 제14조)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도정법 제14~16조)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업무매뉴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안전진단

안전진단 요청

현지조사 및 검토

안전진단 실시

결과검토

사업 시행여부 결정

정비계획수립

신속통합계획적용

일반정비계획수립

관련계획 검토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

정비계획 입안(주민->구청장)

주민설명회

주민공람(30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60일)

정비구역 지정신청(구청장->서울특별시장)

관련부서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서울특별시장)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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