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추진절차 3단계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업계획 수립: 정비사업의 목표와 범위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원과 예산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배경, 목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웁니다.
  •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정비사업이 필요한 시설물의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기능, 구조, 안전성 등이 평가됩니다.
  • 설계 및 시공 계획: 현장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의 설계를 제작하고 시공방법을 계획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의 세부적인 정비 내용, 시공기술, 소요자재 등이 결정됩니다.
  • 예산확보 및 입찰공고: 정비사업의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이 필요한 자재와 노무 등을 적용할 계약을 위해 입찰공고를 실시합니다.
  • 착공 및 시공: 입찰에 응모한 업체 중 선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일자와 공사기간을 정하여 시공을 시작합니다. 시공 중에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 완료 및 검수: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공사내역을 검증하고 검수를 진행합니다. 이 때, 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완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응하여 안전성을 유지합니다.이러한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절차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지켜가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이지만 다른 사업들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 이 매뉴얼을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말하는 추진절차 입니다

정비계획단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

사업시행단계

조합, 공공, 지정 시행방식

각각의 시행방식에 따른 구성 및 승인

각 시행방식에 따른 시행자 지정

시공자 선정

심의 및 영향평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철거, 착공

시행 방식에 따른 준공인가

이전고시, 정비구역 해제

청산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복잡합니다. 정비사업 추진절차에는 다양한 단계와 절차, 정책 및 법적 제약 조건,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기획 및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초기 사업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 예산 및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보통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내부적인 협상 및 외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는 설계 조정 및 변경, 행정 절차 관련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 및 준공 단계에서는 시공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철저한 계획과 일정 관리,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프로세스를 지니는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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