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궁금한것들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배경을 한 번 살펴봅시다. 배경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주로 도시 및 주거지역의 개발,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 주민 참여 부족: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길게는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반감을 … Read more
영향평가의 종류는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내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 내에 존재하는 공공시설, 주거환경, 상업시설 등을 개선하거나 교통환경을 개선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경관을 개선하고 권역간 연결성을 강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 Read more
정비사업 완료단계의 청산 및 해산 정비사업 완료단계의 청산과 해산을 보자면 조합의 청산은 조합의 활동을 중단하고, 그 경영 상황에 따라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준공인가신청 준공인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건축법 등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성, 사용성, 환경성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Read more
이주 및 철거, 착공 착공준비/시공보증/착공신고/분양계획작성 토지 등 소유자 분양/입주자모집승인신청/일반분양 1.착공준비 2. 시공보증(도정법) 3. 착공신고(건축법) 4. 분양계획 작성 및 토지 등 소유자 분양(도정법) 5.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시기 조건 6.일반분양(주택법) 관련법규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 관리처분이란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사진결정문서입니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정부 기관의 최종적인 평가와 판단을 바탕으로 발행이 되며, 발행 이전에는 많은 예비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은 사업수행 기간 동안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비사업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관리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 Read more
정비사업 사업시행단계 정비사업은 주택과 관련된 개선, 보수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단계는 다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시행방식 조합시행방식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방식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시행방식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지정시행자 지정 시공사 선정 각 심의 및 영향평가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 Read more
정비사업의 정비계획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도정법 제4조) 안전진단 (도정법 제12조) 정비계획수립 (도정법 제14조) 정비구역 입안 및 지정(도정법 제14~16조)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서울시 업무매뉴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 보고 안전진단 안전진단 … Read more
조합의 종류 조합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학적 조합: 사회학에서는 다양한 문화, 민족, 종교, 경제 등의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서로 다른 외부 요인과 그룹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사업 및 조직적 조합: 사업과 조직에서의 조합은 서로 다른 기술, 사회, 기업 및 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해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 … Read more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이지만 다른 사업들도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어 이 매뉴얼을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말하는 추진절차 입니다 정비계획단계 … Read more
